2024 대한민국 의료대란 정리 (feat. 진료는 하자)

의료대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2024 의료대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의료대란

2024년 2월 20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의료대란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한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시설과 사회 전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리고 있으며,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을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2024년 2월에 의대 증원을 발표했으나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한 쟁점인 의사수 증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활동 의사 수는 11만 2,321명으로 2013년 대비 2만 1,611명 증가했습니다.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8명으로 2013년 1.77명에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활동 의사 수가 많고,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도 높습니다. 반면에 충북, 충남, 경북 등 지방 지역은 활동 의사 수가 적고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도 낮습니다.

2013년 대비 2022년 활동 의사 수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400명)입니다. 다음으로 인천(1,439명), 경기(6,804명), 서울(5,649명) 순입니다.

의사 협회 입장

• 의대 증원이 지나치면 효율적인 교육과 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
• 정원 증가로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표명.
• 의대 정원 증가로 의사들이 특정 의대로 몰리는 경향이 높아질 우려.
• 한국의 의사 수가 주변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실질적인 근거 부재를 주장.
• 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험 재정 부담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출.
• 의사 간 경쟁으로 인한 유인수요 증가로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
•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과잉진료 문제 발생 가능성을 지적.

정부 입장

• 의료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감소하고 있다.
• 의사 수를 증원해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의사와 타 직군의 소득 균형이 이루어져 완화될 것이다.
•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이며, OECD 수치(3.7명)보다 낮다.
• 의사 수와 진료비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
• 유인수요 이론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다.
•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진료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 의사 근로시간 감소와 고령 의사의 증가를 고려하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 저출산으로 인해 의사 수요가 감소할 우려를 표현.

피해 상황

병원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곳곳에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월 21일 강원 양양군에서 다리 괴사가 발생한 환자가 강릉아산병원으로 가려 했으나 전공의 부재로 치료가 어렵다는 말에 여러 곳을 떠돌다 3시간 30분 만에 원주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대전에서는 8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가 있었다. 또 다른 환자는 사지마비 상태로 재활병원의 치료를 받던 중 욕창이 심해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환자는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거부당하고 을지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으나 여기서도 “의사가 없어 치료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토혈하는 위중한 환자가 발생했는데 상태가 악화하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 환자는 결국 1시간 30분을 이동해 광주 조선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현재 광주 대형병원은 응급 환자만 받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대기가 길어 대란이다. 수술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진료 예약을 거부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2월 22일 어느 대학교 커뮤니티에 의사 파업 때문에 할머니 신장 투석 순서 대기가 뒤로 밀려 결국 사망했다는 사연이 공개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번 사태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협회는 당장 파업을 중지하고 의료행위가 필요한 곳을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과 정부의 입장은 천천히 충분히 논리적으로 협의 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특수한 권력이 있는 집단이 대한 민국을 호도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